ㆍ이주호 교과부 차관과 곽승준 위원장 기획, 정두언 의원이 '총대'

외고 폐지론은 파격적이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작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극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일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정 의원은 10월21일 < Weekly 경향 > 과의 인터뷰에서 "이 안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10월19일 MBC 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해 "내가 내놓은 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안"이라면서 "그것도 일부에서 나오는 안이 아니라 책임있는 사람이 내놓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또 다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단서가 있다. 정 의원은 10월21일 평화방송 <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 에서 '이주호 차관이 이 안에 동의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기본적으로 이주호 차관이 공약을 주관적으로 해서 만든 분이다. 사실 나는 그 공약을 충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이어 '세 사람(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정두언 의원, 이주호 차관)이 자사고 전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모은 지 오래"라고 대답했다.

이주호 차관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06년 11월 <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 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다. 책의 부제는 '실천적 한국교육 정책론'.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 이주호 차관의 안이다. 이 차관의 책에 지금 안이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말했다.

"MB 복심 읽고 사교육 위기 돌파"

이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통이다.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자문교수들에게 "교육 문제는 이 의원에게 물어 보라"고 했을 정도다. 2007년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후 나온 '사교육비 절반 5개 실천 프로젝트'도 이 차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후 7개월 만인 올해 1월 교육부 1차관으로 복귀했다. 교육부 1차관 자리는 본래 교육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인 데다 이주호 차관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실세 차관'으로 불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기조를 천명한 지난 6월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에서 나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은 '곽승준-정두언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안에 이미 '외고가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춰 해당 분야 교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성천 부소장은 "정권 차원에서 사교육을 잡아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들 세 사람이 MB의 복심을 읽고 MB의 힘을 빌려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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